티스토리 뷰
물가와 자산이 급격히 상승한 지금, 예금자 보호법 한도도 변화가 필요했습니다. 드디어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법 1억 시행시기가 공식화되며, 기존 5천만 원 보호한도가 두 배로 상향됩니다. 이제 더 이상 여러 은행에 예금을 쪼갤 필요 없이,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시대가 시작됩니다. 본 글에서는 시행 배경, 적용 범위, 그리고 예금자 보호법 1억 시행시기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쉽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.
1억 원 상향 언제부터?
시행일: 2025년 9월 1일
한도 변경: 기존 5,000만 원 → 1억 원
이제 금융기관이 파산해도 1인당 최대 1억 원까지 예금이 보호됩니다.
법 개정 및 입법 절차
- 2024년 12월 27일: 국회 본회의 통과
- 2025년 1월 21일: 법안 공포
- 2025년 상반기: TF 검토 및 입법예고
- 2025년 9월 1일: 대통령령 시행
상향 대상 및 범위
다음과 같은 금융기관과 상품에 대해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적용됩니다:
- 은행, 저축은행, 신협, 농협, 수협, 산림조합, 새마을금고
- 예・적금, 연금저축, 퇴직연금, 사고보험금 등
- 비보호: CMA, 주식, 펀드 등 상품은 제외
상향 이유 및 배경
- 24년간 유지된 5,000만 원 한도의 현실성 부족
-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낮은 보호 수준
- 예금 분산 필요성 해소, 소비자 편의 증가
- 금융시장 안정과 신뢰 제고 목적
금융시장 영향 및 후속조치
1 자금 이동
2금융권(저축은행, 상호금융 등)으로의 자금 유입 가능성 증가
2 건전성 관리
금융당국은 PF대출, 연체율 등 리스크 항목 집중 관리 예정
3 예금료 조정
2028년부터 인상 시행 예정
자주 묻는 질문 (FAQ)
- Q1. 왜 기존 5,000만 원이었나요?
- 외환위기 이후 도입되어 도덕적 해이 방지 목적이었습니다.
- Q2. 1억 이상 예치하면?
- 금융사별로 1억까지 보호되고, 초과분은 보호되지 않습니다.
- Q3. CMA, 펀드도 포함되나요?
- 아니요, 예금 성격이 아닌 상품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.
- Q4. 보험료는 언제 인상되나요?
- 2028년부터 인상 적용 예정입니다.
요약 정리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시행일 | 2025년 9월 1일 |
| 보호한도 | 1인당 1억 원 |
| 보호 대상 | 예・적금, 연금저축, 퇴직연금, 사고보험금 |
| 비보호 상품 | CMA, 펀드, 주식 등 |
| 보험료 인상 | 2028년부터 적용 |
마무리
이번 예금자 보호법 한도 상향은 24년 만에 시행되는 대규모 개편입니다.
2025년 9월부터 적용되는 이 변화는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하고, 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.
예금 전략을 미리 점검하고, 분산 예치 여부를 재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.